"해외여행 잦고 쇼핑액 크면 100% 휴대품 세관검사" (2018.06.20,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60445&isYeonhapFlash=Y&rc=N

<기사 원문: 연합뉴스, 2018.06.20 (수)>

<주요 골자>

*재벌총수 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휴대품 세관검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할 예정

*해외여행이 잦고 신용카드 구매액이 큰 경우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밀반입, 밀수, 관세 탈세혐의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관세청의 취지는 알겠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침이 시행되었을 때 순수한 목적으로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일반 여행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지 않을는지 우려된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 직원들의 명품 구입 건에 대한 밀수,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으나 이번 한진그룹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이것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재벌 총수와 같은 유력 인사집단과 관세청(소속 직원)과의 부정 결탁 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자체적인 반성 의지를 내비친 것인지 아니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식의 대책 마련인 것인지는 새로운 방침의 실제 효력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