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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진정상품(genuine goods)이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불닭볶음 2018. 12. 4. 21:29


진정상품(genuine goods)

  • 위조[모조]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 배포된 상품

  • 참고 법령 -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 2조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되어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에 수입, 판매하는 행위

  •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1995년 11월부터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관세(8%)를 내고 물품을 들여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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